[블로그] 공항에서 마약 든 가방에 남의 수하물표 붙여 밀수하다가 적발

최근 공항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이 적발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국적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공범이 발송한 메스암페타민 약 20kg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시가로 약 20억 원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밀수 수법의 치밀함에 있습니다. A씨 일당은 다른 승객의 수하물 인식표 일부를 훼손·절취해 마약이 든 가방에 부착함으로써, 정상 수하물처럼 위장해 통관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은닉이나 단순 운반을 넘어선 고도화된 밀수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A씨는 체포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범과의 사전 연락 정황과 수하물 인식표를 촬영한 사진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면서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3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다시 판단되며 징역 15년으로 형이 가중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범죄가 점점 더 조직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공항과 같은 국가 관문에서도 고도의 위장 수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마약 밀수는 결국 적발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