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2024년 마약범죄자 머그샷 공개 및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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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2 14:22 조회3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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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간
2024년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됩니다. 기존 특정 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에 한정되어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가 올해부터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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