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태국 대마초 합법화 3년 만에 규제 전환 기호용 사용 전면 금지

태국은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했지만, 최근 기호용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의료용으로만 제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대마 제품 구매는 의사 처방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판매점에도 의료 전문 인력 상주, 1회 처방 최대 30일분 제한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접근 증가, 사회적 부작용, 정치적 정세 변화, 해외 밀반입 증가에 따른 국제 압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태국산 대마 밀반입이 급증하면서 국제 공조 필요성이 커진 점도 중요한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반면 태국 내 대마 산업 종사자들은 영업 중단 위기와 투자 손실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태국의 정책 변화는 대마 규제는 단순한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보건, 청소년 보호, 국제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 정책 영역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위한 예방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마약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